소비자전문상담사 2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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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08월22일 27번

[소비자 관련법]
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현재까지 제정된 고시 또는 기준이 아닌 것은?

  • ① 부당한 표시·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
  • ② 환경관련 표시·광고에 대한 심사지침
  • ③ 금융상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심하지침
  • ④ 어린이대상 표시·광고에 관한 심사지침
(정답률: 56%)

문제 해설

"어린이대상 표시·광고에 관한 심사지침"은 현재까지 제정된 고시 또는 기준이 아닌 것입니다. 이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제품이나 서비스의 광고에 대한 공정성과 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 따라서 이 심사지침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광고의 공정성과 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사용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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